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센텀2 도시첨단산단, 문현금융단지, 동삼혁신도시 등 부산의 4곳을 부산형 기회발전 특구 대상지로 선정해 개발을 집중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내달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을 위해 부산시가 마련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전문가 토론회에서다.
부산시는 15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티호텔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는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Development Zone) 관련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시의 특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휘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산업정책과장, 박성민 균형위 지방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 이상호 산업연구원 실장, 탁훈식 한국공공마케팅연구원장이 참여했다. 좌장은 강영환 대전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서는 부산시가 기획 중인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모델’에 대한 평가와 조언이 오갔다. 특히 선형구조의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산시에 걸맞은 벨트형, 분산형 클러스터형 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기재부의 비판적 시각과 세금 감면 혜택 불가 부분의 해결 방안이나 중재안 마련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도 나왔다. 아울러 특구가 과열할 때 새로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균형위와 산업부 측에서는 지방주도 특구 계획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토론회에 앞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배수현 부산연구원 실장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기회발전특구 소개와 추진현황’과 ‘부산시 도심형 기회발전특구 구상’을 차례로 소개했다.
오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정부에서 비중 있게 추진한 정책임에도 오히려 수도권-지방 간 균형발전은 후퇴했다”면서 “현재의 특구와 지방 이전 지원 제도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구 관련 조세지원제도와 지방 이전 조세지원제도를 통합하고, 개인과 기업의 지방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세제지원과 규제특례, 금융지원 등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배 실장은 싱가포르의 원노스 사이언스 파크, 영국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서울 G밸리 등 국내외 혁신클러스터 사례를 예로 들며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세제특례·특화발전모델·규제프리)을 내놨다. 특히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과 현 특구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분산된 벨트형 특구 지정 허용, 지자체 권한 확대, 인력양성 등 제도 마련을 제언했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지방시대와 관련한 특별법이 막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 부산시 기회발전특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좋은 기회다. 부산이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특구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주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설계한 특구 계획을 정부에서 대폭 수용하고 지원하는 이른바 ‘바텀업’(상향식)이 특징이다. 이에 지역 지자체는 차별적인 산업 육성, 지원 전략과 지원계획, 세제 혜택 등을 담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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