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와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도 혁신하고 변신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 문제는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총리로부터 교육개혁 보고를 받았다. 이 부총리는 당초 수능 관련 내용은 보고에 없었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했다며 관련 발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이라는 말인가”라며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보고에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개혁과 영유아 돌봄 일원화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대학개혁 방향을 두고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하며 “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벽 허물기는 단순한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이고 산업계 추세”라며 “우리의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과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타결했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어린이 돌봄을(맡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 대학등록금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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