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8명, 가파른 ‘인구절벽’ 앞에 연금 제도와 교육 제도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전방위적인 제도 개혁을 거쳐야만 연금과 교육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국민일보 공공정책포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연금개혁 방향’ 세션에서 “현재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걷고 있지만 연금 제도만큼은 신석기 시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개혁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윤 연구위원은 한국의 인구구조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 2070년 중위연령이 62.2세로 높아질 만큼 심각한 고령화 위기에 처해있고 이대로라면 2057년 기금이 소진된다”면서 “그런데도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면 된다’는 낙관주의가 팽배해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정치권의 책임도 있다고 짚었다. 윤 위원은 “연금제도는 먼 미래를 보고 설계해야 하는데 현재 의사결정권자들은 당장 10~20년 뒤만 보고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정치권이 현재의 연금제도가 유지될 때 생기는 막대한 국민연금 적자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회적인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위원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충분히 먹고살 수 있는 연금제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10년간 보험료를 매년 일정 비율 올리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식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안정장치는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그는 “연금 제도는 한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누려야 한다”며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윤석열정부 1년,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3대 개혁’ 세션에서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가 공동화하면 지방 대학은 존폐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정원을 감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간을 재편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학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인적 자원의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자율성을 회복해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현재 대학들은 너무 교육부 의존적”이라며 “지역 지식인들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스스로 개발하고, 지역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현 정부가 교육 정책의 방점을 자율성에 찍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정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고등교육 개혁 기조로 삼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하면서 지자체로 교육부의 권한을 이양했다”며 “중앙정부와 민간, 지자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신산업에 투입될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급감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창의적으로 육성하고,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인력의 양성-매칭-활용단계에서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정하 황민혁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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