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13일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에 지원된 사례가 발견됐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통일부 김기웅 차관으로부터 남북협력기금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3월 조성된 대북 관련 정책자금으로, 정부·민간의 출연금, 국민성금 등으로 조성된다.
특위 위원인 서범수 의원에 따르면, 민주노총 경기지부 전직 간부 A씨는 2004년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당시 기금 1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A씨는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B씨가 2007년 6·15 민족통일대축전 방북에 참여했을 당시에도 기금 3억3000만원이 집행됐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지원한 것 아니냐”며 “향후 통일부와 지자체별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2004년과 2007년 관련 행사에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 사실이 있고, 당시 지원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이 건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국방부로부터 보고 받은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가짜뉴스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위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사건 발생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가짜뉴스 또는 괴담은 총 279건(첫 게시 글 기준)이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거나(181건) 생존·희생 장병들을 모독(106건)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이밖에는 잠수함 충돌설, 좌초설 등이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고 이상희 하사 부친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 회장은 “수도 없는 유언비어와 허위 사실로 상처받고 있다”며 천안함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에 내정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고 민평기 상사 형인 민광기씨는 경기 평택에 있는 천안함을 서울 한강으로 옮겨 더 많은 시민이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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