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장마를 앞두고 서울에서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주택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약 30%, 주거이전은 약 8%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2일 시청에서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과 매입추진현황 등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8월 폭우로 피해가 컸던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내 전체 반지하주택 23만8000호를 1∼4단계로 나눠 전수 조사했다. 1단계는 중증장애인 가구 370호, 2단계는 아동·어르신 거주가구 695호, 3단계는 침수 우려 가구 2만7000호, 4단계는 침수 위험이 거의 없는 나머지 21만호다.
시는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 취약가구를 발굴해 수해방지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 입주,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 등의 대책을 시행해왔다.
지난 5일 기준 1단계 대상 204호 중 74호(36%), 2단계 대상 437호 중 147호(34%), 3단계 대상 1만9천700호 중 6천89호(31%) 등 주택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주거 이전이 완료된 건 지난달 말 기준 총 2250호로, 침수 취약 반지하 주택 2만8000호 중 약 8%에 그친다. 전체 반지하 23만8000호를 기준으로 놓고 계산하면 1%에도 못 미친다.
주거 이전을 완료한 주택 중 보증금 무이자 대출, 이사·생필품비 40만원 한도 현금 지급 등의 지원제도를 이용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1280호였다. 970호는 바우처를 월 20만원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반지하에서 민간 주택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매입한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은 이달 5일 기준 98호로, 올해 목표한 3450호의 2.8%에 불과하다. 597호는 계약 절차를 추진 중이다.
반지하 침수방지 대책의 시행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에 협조를 구하고 정부와 제도 개선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반지하 주거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SH공사와 LH공사의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상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불법건축물인 반지하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한 기준을 정비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개 동 2분의 1 이상 매입’인 반지하 매입기준을 ‘반지하 단독 또는 1:1(반지하:지상층) 매입’으로 완화하고 3억5000만∼4억5000만원인 반지하 매입 단가를 상향하거나 상한을 없애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확대와 관련해선 수해지역 낙인 효과로 인한 집값 하락을 우려한 소유주 반대 등으로 주민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와 협업해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2년까지 향후 10년간 반지하 약 15만호가 정비구역, 정비사업, 일반건축, 매입·환경개선 등으로 멸실될 것”이라며 “전체 23만호를 일순간에 멸실시키는 일이 쉽지 않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