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 ‘마약예방재활팀’을 신설했지만, 마약중독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활팀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현재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전문가 1명을 추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채용공고는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5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 수는 4124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된 3077건보다 34%(1047건)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적발된 전체 마약사범 수는 1만8395명이었다.
단속된 사건 외에도 전문가들은 이미 지역사회 곳곳에 마약 중독자들이 퍼져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박영덕 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 중독재활센터장은 “적발된 마약사범 수는 소수에 불과하고 의료 약물 중독자까지 포함하면 국내 마약 중독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엔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묵 인천다르크 마약류중독치료센터장은 “최초의 팀이 만들어졌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하지만 공무원 6명과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팀이 마약 예방과 재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마약예방재활 역량을 갖춘 마약중독 회복자, 교수, 의사 등 각계의 전문가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채용공고를 올리기 전 다른 부서와 논의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렸다”며 “정보 상담사나 재활 전문가 등을 전문가 자격 조건으로 설정해 조만간 공고를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팀을 운영해보면서 전문가를 더욱 확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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