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만들기 위해 업체에 돈을 주고 만든 영상을 교육청 주최 행사에 제출해 입상한 현직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와 40대 영상 제작자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과 2021년 경남도교육청이 주최한 경남교육방송연구대회 영상학습자료 파트에 B씨가 만든 영상을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 출품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고 영상을 대신 제작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연구대회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의 연구실적에 포함되는 대회로 A씨는 교감 승진에 필요한 실적을 쌓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과거 이 연구대회 심사위원을 맡은 적이 있었으며, A씨는 B씨가 제작한 영상으로 2020년과 2021년 연구대회에서 모두 입상했다.
김 판사는 “이들의 범죄는 경남도교육청 소속 연구대회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특히 A씨는 현직 교사라는 점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