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도민들이 제2공항에 대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의혹 해소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협약위는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3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찾아 사업 내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6개 핵심쟁점에 대한 답변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협약위는 우선 국토부가 작성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전문가 그룹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항건설사업의 규모와 특성상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계획안 수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내용의 과학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약위는 찬반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것을 주문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협약위는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두 차례 보완과 한 차례 반려 결정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환경부는 최종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그간 도민경청회 등에서 쟁점으로 등장한 항공 수요예측, 공항 소음피해, 숨골의 환경적 가치 평가, 조류 충돌 위험성 및 서식지 보호방안 등에 대해 정부에 정확한 설명을 요청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수의 클링커층이 발견돼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부족할 경우 공동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아울러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쓰일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 책임있는 정부기관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약위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주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도지사는 도민을 대신해 정부에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도지사가 설치한 위원회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2008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현재 제8기 위원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갈등관리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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