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가 올해 처음으로 공표됐다. 그간 토지 보유·거래 통계만 있었고 주택 통계는 없었는데,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관리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 소유 통계가 신설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8만3512가구, 소유자는 8만162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파트는 5만135가구, 단독주택은 7553가구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4만4889가구로 외국인 중 주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았고, 미국 1만9923가구, 캐나다 5810가구, 대만 3271가구, 호주 1740가구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들은 경기도와 서울에 가장 많은 주택을 갖고 있었다. 수도권에 6만1498가구로 73.6%가 집중됐는데, 이중 경기가 3만1582가구, 서울이 2만1882가구였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이 4202가구, 경기 안산 단원 2549가구 등 순이었다.
2가구 이상 소유한 다주택 외국인은 4121명이었고, 3가구 이상 소유한 경우는 1171명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주택 투기 의심 거래 기획조사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주택 투기 기획조사에서는 1145건의 이상 거래가 적발됐다. 이중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돼 관계 기관 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 증여 등이 대표적이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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