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부동산 이상 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6일 전세 사기와 김포 골드라인 과밀 문제 해법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운영키로 합의한 양측은 이날 첫 고위급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서울시에 제공키로 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전세 사기 등 신고 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빌라왕’ 같은 이상 거래를 사전에 파악, 예방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에 이상 거래 조사 권한을 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출퇴근 시간 김포 골드라인 구간 혼잡 완화를 위해서는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 및 개화동로 등 병목 구간 차로 확장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신호 체계 개선,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행 등도 협의했다.
이 차관은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시장은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 최적의 추진방안과 빠른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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