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부가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이달 말쯤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해상자위대 함정의 부산항 입항에 대해 “윤석열정부와의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따른 것”이며 “(한·일) 양국은 한층 더 방위 분야 교류를 촉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스턴 엔데버 23’으로 명명된 이번 다국적 해양 차단훈련은 오는 31일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번 훈련에 호위함 하마기리함을 파견한다.
이 호위함은 훈련 전후로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항에 입항해 훈련 참가국과 교류한다는 계획이다.
자위함기는 1954년 자위대법 시행령으로 채택됐는데, 이 법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그러나 자위함기는 욱일기의 일종으로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욱일기는 1870년 옛 일본 육군이 채택한 군기가 대표적이다. 정중앙에 있는 빨간 태양을 중심으로 일본 왕실 국화 문양의 이파리 수와 같은 16개 햇살(빨간 줄)이 방사형으로 퍼진 모양이다.
옛 일본 해군이 1889년 채택한 해군기도 태양의 위치가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지만, 욱일기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육상자위대는 옛 일본 육군기와 다른 깃발을 채택했으나 해상자위대는 옛 일본 해군기를 자위함기로 계승했다.
이런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해상자위대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할 경우, 지난 문재인정부 때 불거진 욱일기 게양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해상자위대는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초청됐지만, 욱일기 게양 논란 끝에 결국 불참한 바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2018년 당시) 문재인정부는 욱일기를 일방적으로 문제 삼으며 게양 자제를 요구했다”며 “(해상자위대 함정의 부산항) 입항이 성사되면 한국의 자위함기 대응이 국제 규칙에 따른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 함정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과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에도 한국 해군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참가한 바 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