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해 중앙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주광덕 시장은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요청,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장설립승인지역 업종 확대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도모, 특별대책지역 내 계류장 증설 허용 등을 건의했다.
주 시장은 가장 먼저 3기 신도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한 만큼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어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의 용도변경 비율 확대, 용도변경·증축 면적 합리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보상 추진 등의 규제 개선 사항이 논의됐다.
또 주 시장은 수도법상 중첩 규제를 받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 등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공해 제조업 등 4차 산업 관련 신산업 입주 허용과 6개월 거주 제한 요건의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특별대책지역 내 계류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허가된 팔당호 수상레저 계류장이 협소하다고 설명했다. 안전상 최소 면적이라도 일부 증설이 필요하며, 기존 허가 사업장에 대한 진입로·주차장 확보를 위해 하천 단순 점용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5년 지정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 크기인 158.8㎢ 규모로, 전체 면적의 약 26%인 42.4㎢가 조안면 행정 구역에 해당한다.
앞서 주 시장은 ‘진심소통 1박 2일 프로젝트’로 취임 후 가장 먼저 조안면을 방문해 강력한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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