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충북도의 굵직한 현안인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을 조기에 풀어야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확정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지하철 1호선과 연계해 세종과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56.1㎞의 광역철도는 국비 2조9819억원 지방비 1조2991억원 등 4조2810억원의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철도는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 선정돼 노선 결정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6월에 마무리된다.
도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사업이 올해 정부의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한다.
도는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지 않을 경우 충북을 제외한 대전과 세종만의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철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빠지면 거점도시 간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기능이 상실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은 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올해 상반기 안에 1차 관문인 상임위 통과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회 입법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정부·국회 설득과 인접 시·도와의 연계 협력에 총력을 쏟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24일 “중부내륙특별법은 오는 6월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6월은 충북의 숙원사업이 결정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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