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서 ‘경기북부경제공동체’를 출범해 경기북부의 경제적 자립을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와 접경지역 규제 등 각종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시정연구원은 24일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제1회 고양 미래경제세미나’를 열고 경기북부경제공동체 운영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제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고양 미래경제세미나에는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해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도·시의원, 관련전문가, 공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에 대해 경기북부 단체장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효과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해 논의될 내용이 있다”며 “경기북부경제공동체가 구성되면 수정법 권역 조정, 공장 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권한 확대 등이 기대된다. 고양 미래경제세미나가 고양시와 경기북부의 힘을 키우는 이정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김용덕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경기북부-남부 지역경제 비교와 경기북부경제공동체 필요성’을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초자치단체 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기대효과와 제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용덕 위원은 “경기북부경제공동체를 출범해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경제·산업 기반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규제 미적용, 권한 위임 또는 이양에 대한 사전협의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형근 위원은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권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며 “새로운 자치단체를 설립하는 문제임에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지역 프로젝트의 하나로 오해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유진근 고양시정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권향원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현아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한기주 전 산업연구원 박사, 조윤애 전 산업연구원 박사, 김인배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 안지호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서 김현아(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교수는 “30년도 더 된 경기북부 분도 논의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우며 행정적 난제를 풀겠다는 것에는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경기북부의 자체 재원 조달은 20%에 불과해 재정자립에 대한 기초체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 수도권 규제 또한 비단 경기북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경기도가 글로벌 도시와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주 전 산업연구원 박사는 “면밀한 경제적 분석 없이 정치적인 또는 개인적인 판단에 입각해 추진되는 정책이 의외로 많다. 사회 전체가 말못할 손실과 고통을 부담하는 만큼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같이 큰 프로젝트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분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분석이 진행됐는데 공개가 안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경기도는 분석 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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