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반도체 공백을 메우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가 미 의회에서 나왔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한국의 공동 대응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건 처음이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상무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수출 라이선스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빈자리 채우는 것(backfilling)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은 미국 기업이나 동맹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을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또 “상무부는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어떤 미국 기술도 수준과 무관하게 CXMT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다른 중국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한 맞대응 보복 조치를 촉구하고, 한국 등 다른 외국 기업도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올 10월까지 1년 유예 조처를 했다.
CXMT는 중국의 디램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로 마이크론 퇴출 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쟁업체다. 다만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기술력이 2~3세대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한국 기업이 반도체 공백을 채우지 않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반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관련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 한국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공개적 요구가 나오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중국 정부가 발표한 마이크론에 대한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미국에 대한 경제 강압의 문제적 사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 정부에 이런 종류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비생산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중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한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물론 동맹국 및 파트너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컬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것은 미국 기업을 괴롭히는 마피아 같은 법률 시스템”이라며 “미국과 그 파트너 및 동맹국은 이러한 경제 침략에 맞서 함께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 공동대응을 위한 플랫폼 창설을 끌어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최근 발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며 “상무부가 중국과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셰펑(謝鋒) 신임 주미국 중국대사는 이날 미국에 입국해 “미·중 관계가 심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중·미 간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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