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6~17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와 같은 행태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최근 6일간 12차례의 양자·3자 정상회담을 치르는 ‘광폭’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내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 슈퍼위크’ 성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안보와 경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이번 외교 일정의 세 가지 방향성이었다고 소개한 윤 대통령은 “(안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책임 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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