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최근 논란이 있는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 등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식사동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골재파쇄업체 등 3개 업체가 10년 넘게 행정명령 등을 무시하며 분진과 소음을 유발해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엄중한 법질서 아래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진행하게 됐다.
자체 감사로는 민간기업의 여러 불법사항까지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감사청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현재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들에 대해 법에 따라 산지복구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사동 폐기물처리 업체인 A업체에 대해서는 산지복구 미이행 사유로 올해 5월 경찰에 고발했고, 추후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 및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골재를 공급받아 사업을 운영한 골재선별·파쇄 업체 B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3월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골재선별·파쇄 업체인 C업체에 대해서는 2021년 부지면적 변경미신고로 고발했고, 지난 3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식사동 폐기물처리 및 골재채취 업체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가 시급한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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