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지명자는 “북한의 인권 침해는 착취 자본을 통한 무기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터너 지명자는 17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장기적인 인권 위기의 하나”라며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김정은은 고립된 국가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국제 안보에 가하는 위협과의 연관성이 분명해졌다”며 “정권의 인권 유린과 남용은 북한 주민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무기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 문제를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연계하겠다는 의미다.
터너 지명자는 그러면서 자신이 임명되면 “한국을 포함한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북한 인권 증진과 북한 내 자유로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다시 활성화하고, 탈북자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터너 지명자는 탈북자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질문에 “이들 목소리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며 “다자 무대에서 이 목소리를 확산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 의제로 다시 올리는 것도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국제적 수준에서 더 널리 전달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터너 지명자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공개 브리핑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 유엔 책무성 노력을 우선시하겠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유사 입장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같은 억압적인 법을 폐지하고 국제구호단체들이 독립적이고 원칙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통해 한국 등 해외 제작 영상이나 음악을 접한 주민들을 처벌해 왔다.
터너 지명자는 “각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및 미국 재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탈북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와 함께 미국 내 이산가족을 파악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들과 조속한 상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납북자들을 포함한 가족 재결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너 지명자는 이날 자신을 “한국계 입양인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나를 환영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으로 일하다 지난 1월 북한인권특사에 지명됐다. 터너 지명자는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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