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 군부에 무기와 무기 제조용 원자재 등 수억 달러 규모의 전쟁 물자를 지원해 전쟁 범죄를 도왔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이들 국가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며 군부에 전쟁용 살상 무기를 지원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톰 앤드류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17일(현지시간) ‘10억 달러 규모 죽음의 거래:미얀마 인권 침해를 가능케 한 국제 무기 네트워크’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이 지원한 무기와 무기 생산용 원자재, 기타 물품 등 내역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4억6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2억6700만 달러, 싱가포르 2억5400만 달러, 인도 5100만 달러, 태국 2800만 달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앤드류스 보고관은 “러시아와 중국은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에 첨단 무기 시스템을 제공하는 주요 공급국”이라며 “대부분의 거래가 국영 기업을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무기 딜러들은 미얀마 군부의 치명적인 무기 공장 운영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얀마의 학교, 의료 시설, 주택 및 기타 민간 시설을 공격하는 (군부) 공습에는 러시아제 Mi-35 헬기, 미그-29 전투기, 야크-130 경비행기, 중국제 K-8 전투기가 가장 자주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 군부가 지난 4월 11일 사가잉 지역에서 열린 반정 모임을 탄압하기 위해 야크-130 전투기를 투입했고, 당시 폭탄 투하로 최소 160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중 40여 명은 어린이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국영 무기 수출업체인 로소보론엑스포트는 미얀마에 SU-30 전투기, 미그-29 전투기용 부품, 로켓 발사 시스템 등 약 2억2700만 달러의 물자를 공급했다. 보고서는 “러시아 공급업체가 제공한 무기는 미얀마에서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됐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이 노골적인 공모, 느슨한 제재 집행, 제재 우회 조치를 통해 이런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제재가 적절히 집행되지 않고 있고, 군부와 연계된 무기 거래상들은 유령 회사를 만들어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유엔 회원국들은 미얀마 석유 및 가스 기업 등 무기 구매를 위한 주요 외화 원천을 적절히 (제재)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얀마 군부의 가장 큰 외화벌이 출처로 미얀마 국영 석유 가스회사(MOGE)를 지목하며 “쿠데타 이후 지난 1월까지 22억5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외화 수입도 연간 11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얀마 서부 안대만해 쉐(Shew) 가스전 사업을 거론하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일본, 뉴질랜드 등을 지목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국가들을 포함해 다른 회원국들은 미얀마 군부의 주요 수입원에 대해 의미 있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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