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42일 만에 윤석열정부 ‘2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를 내세워 이를 재의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고 회의 직후 이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간호법 재투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이 재투표 강행으로 맞서면서 정국은 또다시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됐다.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은 당분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욱 문제다.
민주당은 당장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이달 중 소관 상임위(환경노동위)로 끌어내려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패턴이 여야와 윤 대통령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단독 처리와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게 악영향”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문동성 박민지 이동환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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