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8월 셋째 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지하철 선전전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장연과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12일 비공개로 면담했다”면서 “전장연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으며 당분간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진행된 면담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탈시설 희망자 조사, 장애인 활동 지원대상자 조사 등의 사항이 논의됐다. 시가 진행 중인 탈시설 장애인 자립실태 조사에 관한 의견을 전장연 측이 내놓았고, 시는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면담은 8월 셋째 주에 열린다. 이날 면담에선 2024년 서울시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안 반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와 자립생활주택 조사,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조사 등이 ‘표적 조사’라고 반발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왔다.
시는 이달 1일 전장연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제49조 1항을 어겼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전장연 측은 8일 서울교통공사가 활동가들의 이동권을 침해했다며 오세훈 시장과 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장연은 “경찰이 억류 해제를 요청했으나 공사가 거부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위협적 행위이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는 “혜화역 승강장에 홍보용 스티커를 붙인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요청했을 뿐 ‘억류’는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서울시는 전장연과 후속 만남을 이어가면서 접점을 찾아갈 방침이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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