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4년 만에 개정하는 대중국 전략문서에 ‘대만 유사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처음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의 봉쇄 전략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대만 정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입수해 14일 보도한 EU의 대중 전략문서 초안은 “대만해협에서 단계적으로 고조될 위험은 파트너국과 협력해 현상의 침식을 저지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긴장이 고조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일방적 현상 변경과 무력 행사는 세계 경제, 정치,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가 대중 전략문서에서 대만 유사시 관여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안에는 특히 ‘최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대만의 주요 역할을 고려할 때’라는 표현이 담겼다. 유럽 정치를 다루는 폴리티코EU는 “EU가 수입하는 반도체의 약 90%가 대만산으로 파악된다”며 “유럽이 반도체를 의식해 대만 정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EU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 대중 규제를 시행하겠다며 미국과 공동 전선을 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EU가 중국과의 소통 창구를 유지하고 건설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EU의 핵심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중·EU 관계는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대외관계청(EEAS)은 이 초안을 지난 12~13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이사회에서 배포했다. EU는 27개 회원국의 대중 정책 지침이 될 전략문서를 올해 6월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외교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중 문제를 논의했을 무렵 중국 외교라인의 핵심 3인방은 유럽에서 전방위 외교를 펼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절로 지난 6일 영국 찰스 3세 대관식에 참석한 한정 국가부주석은 7~12일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10~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한 뒤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을 만났다.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8~12일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를 찾았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진영 대결 반대,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EU가 대중 접근 방안을 재조정하는 시점에 고위급 소통 빈도를 늘리는 일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다”며 “이는 유럽이 보다 실용적인 대중 인식을 갖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