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소다자(小多者·mini-laterals) 협력체 동맹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번 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이에 대한 우려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의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에도 수출통제,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 등 대중국 견제 조치를 의제로 올리고 공동 조치를 담은 성명 발표를 추진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G7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오는 19~21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브라질, 베트남 등도 옵서버로 참여한다.
이 소식통은 “G7 공동성명에 중국 관련 섹션이 포함되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 사례가 언급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 G7의 협력 방안도 문서로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별도의 ‘경제 안보 성명’에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G7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 대응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양국은 경제적 강압과 외국 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유사 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중국은 최근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해 사이버 보안 조사를 착수했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제재했다. 중국 공안은 미 컨설팅업체 베인앤컴퍼니 상하이사무소를 압수수색했고,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 베이징 사무소를 단속해 현지 직원을 체포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를 반도체 수출통제 등 조치에 대한 보복 성격의 경제적 강압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기 위한 동맹 중심의 공동전선을 만들어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 반도체 공백을 메우지 않도록 해달라고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달 말 열리는 4차 미·EU TTA 회의에서도 중국의 비시장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 반도체 및 민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조율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성명서 초안에 중국의 비시장 관행과 경제적 강압을 다루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에 부과한 무역 제한과 같은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G7과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명서에는 ‘전략적 경쟁자의 기술을 지원하는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을 위한 정례 대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각 성명서에 담길 구체적 문구와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이에 따라 이번 G7 정상회의가 중국에 맞서 각 회원국의 단결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프랑스, 독일은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조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바 있다.
한편 G7 재무장관들은 13일 “우리는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G7 회원국과 그 외 국가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며 “공급망의 다각화는 에너지 안보를 보호하고 거시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개발도상국, 신흥국과 협력해 탈탄소 분야 공급망을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일부 국가가 중국에 대한 아웃바운드 투자 통제와 같은 정책에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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