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김명준(29·경남FC)과 김승준(29·전 수원FC)에 대해 검찰이 12일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병역을 기피하려 속임수를 쓴 점 등 처벌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에게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건네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를 받는다.
김승준은 이날 공판에서 “말도 안되는 큰 잘못을 저지른 점 죄송하다. 청년들과 축구인들에게도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병역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김명준은 “아버지가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충격을 겪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는 압박감에 해선 안 될 잘못될 선택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최초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으나 구씨의 지시를 따라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김명준은 지난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을, 김승준은 지난해 1월 전시근로역으로 군 면제인 5급 판정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대규모 병역비리 수사를 벌여 앞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구씨와 김씨를 비롯해 병역면탈자 109명, 관계 공무원 5명,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또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16억147만원을 추징 보전한 바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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