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에서 정부가 내놓은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 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그동안 도가 건의한 내용이 추가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달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금융지원 확대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조선업계의 안정적인 수주활동(2020년 195억 달라→2021년 442억 달라→2022년 462억 달라→올해 1분기 94억 달라)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에서 추가 발표한 확대 지원방안은 RG발급기관 확대로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RG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한다.
또 대형사 추가지원으로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을 지원하는(RG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RG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의 개별 한도 70%이상 소진)으로 조건을 완화한다.
이어 중형사 지원규모 확대로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는 800억을 추가해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며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은행)의 지역 소재 조선사에 대한 RG발급을 적극 검토한다.
이 외 조선산업의 고수익구조 전환을 위한 RG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 보호장치 마련으로 일부 은행의 내부 설정 개별기업 여신한도를 초과한 RG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 금융기관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한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 대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도내 조선소별로 진행 중인 RG발급 심사 건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적극 확인하고 정부정책의 효과가 기업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경남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해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따른 조선업계의 자생력 제고가 우선이고 도에서는 수주 확대에 따른 RG발급 등 제도개선 지원과 초격차 조선산업 유지를 위해 디지털 생산공정 개선 등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내 조선소의 RG발급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업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회, 정부부처, 정책금융기관 등을 방문 건의했으며 각종 정부 기관 회의나 행사를 통해서도 RG발급 지원을 요청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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