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위한 조례안이 11일 우여곡절 끝에 광주시의회를 통과했다. 공공기관의 군살을 빼고 방만한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통·폐합에 탄력이 붙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제316회 임시회 제6차 본회를 열고 시가 제출한 7건의 공공기관 혁신조례안을 모두 원안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시의회 구조혁신안을 의결 보류한 바 있다.
시는 공공기관 조직진단과 기능효율화 용역을 거쳐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구조혁신을 추진 중이다. 3개 기관 기능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특정기관의 경우 신설이냐 통합이냐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했던데다 관련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첫 절차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구조혁신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조례통과에 따라 통합되는 기관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시컨벤션센터), 광주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 등 4곳이다.
조례에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기능을 테크노파크,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지원 기능을 단계적으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넘기는 방안도 담겼다.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이후 광주연구원 신설에 따른 정책연구 플랫폼 기능은 강화한다.
시는 7월까지 공공기관 통합 절차를 거쳐 늦어도 8월 중 통합기관 출범식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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