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협의 중인 것과 관련해 “한국이 쌍방의 공동 인식에 입각해 이 문제를 계속 적절히 처리하고 관리해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방해와 영향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강화 움직임이 뚜렷해지자 주한미군 사드(THAAD) 관련 입장을 되풀이하며 경계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 강화가 한국 정부의 이른바 ‘사드 3불’ 정책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중 외교장관은 지난해 8월 칭다오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3불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한국이 중국과 사드 갈등을 봉합하면서 밝힌 입장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사드 3불은 정부의 입장 표명일뿐 중국과의 합의나 약속은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3불에 더해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까지 포함하는 ‘3불 1한’을 선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왕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정치 안보 문제”라며 “한반도 문제를 빌미로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냉전의 잔재를 해소하고 평화 체제를 진전시키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긴장과 대립, 군비 경쟁의 악순환으로 빠져들면 각측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미국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소해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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