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위원들에게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경우”를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그립을 잡지 못하면 안 된다”며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무위원으로서 임해달라는 당연한 원칙을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재건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칠지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변화, 국익을 더 증대시킬 변화, 그냥 자유가 아닌 국민을 잘살게 하는 자유로 1년 전 그대로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 사기로 인해 서민과 청년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파급력 있는 금융 분야의 리스크가 발생하면 적기에 조치해야 하는데 시장 교란 반칙 행위자들에 대한 적발 감시 체계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은 중고생들이 피자값으로 사는 세상”이라며 “법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활개 치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며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를 원하는 국민께서 정권을 교체해준 것”이라며 “평가의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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