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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