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이 노조를 겨냥한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조법으로 보호받고 정부 지원을 받는 만큼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주69시간’ 논란을 부른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정부 취임 1주년의 성과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법치를 확립함으로써 노사 모두에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로 1년간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노동개혁의 목적과 지향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이 노조를 겨냥한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조는 노조 간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고,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건 정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서 보호해야 한다”며 “(그런 논리라면) 포괄임금 오남용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규제는 회사를 괴롭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회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반칙과 특권을 배제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계속해나가면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을 고쳐나가겠다”며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69시간’ 논란으로 공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규범을 현대화하는 작업으로, 여론 수렴을 거쳐 7월 말까지는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별명이 사회적 대화주의자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 대타협 등 여러 형태의 사회적 대화 과정을 함께 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는 한다는 게 기본 전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이키며 기억에 남는 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구성·출범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꼽았다. 그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노사 갈등에서 하청노동자들은 교섭 관행도, 교섭을 할 대상 주체도 없었다”며 “거기에 정부가 지원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시킨 것이 원하청 상생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 답변은 안 드리는 게 맞다”고 답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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