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의 A지역자활센터는 지난달 25일 시흥시로부터 2510만원 환수조치 처분을 받았다.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A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정부로부터 연간 3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다.
7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A센터의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보면 센터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고가의 물품을 동시다발적으로 구매했다. 전문가용 카메라와 렌즈 구입에 618만원, 4세대 아이패드 2대와 애플펜슬 구입에 436만원, 데스크탑과 모니터 구입에 278만원, 다이슨 공기청정기 3대 299만원 등이다. 센터 관리자들은 구매 사유로 ‘사업단 현장 사진 촬영을 위해’ ‘사업 참여자 상담을 위해’ 등을 적었다.
그러나 시흥시는 A센터가 사무비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임의로 전용해 지출했다고 판단했다. 센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도 “사업용으로 샀다고 하지만, 지금껏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경우도 많다. 출납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채 관리자들이 집에 가져가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이 국가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다. A센터처럼 국가보조금을 사업과 무관한 데에 낭비하거나 사업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채는 부정수급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재정환수과에 신고 접수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지난해(446건)를 제외하고 2018년 492건, 2019년 546건, 2020년 612건, 2021년 637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환수 조치된 금액만 644억8700만원에 이른다. 특히 A센터처럼 국가보조금 규모가 큰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부정수급 비중이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2020년 10월에는 아동발달센터 대표와 직원, 학부모 등 13명이 한꺼번에 검찰에 넘겨진 경우도 있었다. 해당 센터 대표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1억11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학부모 등에게서 활동지원사 단말기와 바우처카드를 건네받아 실제 활동지원이 없는 시간에도 카드를 체크해 보조금을 부풀려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9월 한 복지관 관장과 과장이 2016~2017년 무료급식 이용인원을 실제 보다 3~4배 많은 80~90명으로 부풀려 7200만원의 보조금을 챙겼다가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유령 직원’을 만들어 국가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12월 경북의 한 사회복지시설 대표는 조리원, 사무원 등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지원금 등 2억3181만원을 빼돌렸다가 시설 폐쇄 조치를 당했다. 2020년 12월 한 요양원 원장도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허위로 신고해 장기요양급여와 단기보호서비스 지원사업 보조금 10억5841만원을 부정수급해 검찰에 송치됐다.
전문가들은 권익위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더 크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보조금 지출은 늘어나는데 사후적인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다 보니 누수되는 곳이 많다. 보조금 대상자 선정부터 지출 효과 모니터링 등에 대한 행정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며 “정부의 보조금 사업 점검 및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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