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께선 대일굴종외교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익을 챙기는 데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외교,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셔틀 외교의 복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퍼주기에 대한 일본의 답방 자체가 외교 목표가 될 순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셔틀 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일 뿐”이라면서 “물 반컵을 건넸으면 나머지 반컵을 채워야지, 다 마시고 빈 컵 돌려주러 오는 방한이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줄 수 있는 물 반컵을 다 줬다면, 이번에 오는 기시다 총리가 나머지 반 컵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우리 정부가 지난 정상회담에서 일본 전쟁 범죄에 대한 면죄부, 지소미아 정상화, WTO 제소 철회 등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내어줬지만 돌아온 건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집단참배 등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채워야 할 물의 반 컵이 있다면 그것은 강제 동원 관련한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영토주권 수호는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국가의 제1 책무”라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라. 만약 독도 영유권 비슷한 이야기라도 일본 총리가 꺼낸다면 당장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라”고 당부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적 공동 검증 및 조사부터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이런 선조치 없는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요구는 사전에 차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셔틀외교 정상화를 기초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상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다자간 외교,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격을 훼손하는 ‘호갱 외교’,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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