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정부 1년’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4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실책을 때리고, 윤석열정부의 성과를 띄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에너지 수급정책 등 실패한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거듭한 바, 새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성원과 지지를 받아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코로나19 사태 당시 과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일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 불명의 이론, 서구 세계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우리 국민에게 실험하려고 했다”면서 “분명한 사실은 (윤석열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규모 폭증, 개혁 기피 등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는 일을 숱하게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을 두고 “일본에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선 알아서 접어주는 소위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 외교’를 자처했다”고 비난했다. 자문회의 의장인 윤호중 의원도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해외 순방 때마다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아집과 독단, 설익은 전략이 외교 참사를 빚어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건설업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해법 대신 ‘건폭’(건설현장의 노조 폭력) 운운하며 노동자를 폭력배 취급하는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라”며 “사람 잡는 정치, 이제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이날 국회에서 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정치·사법 분야 토론회’에서 최강욱 의원은 “검찰 수직 계열을 완성한 정부는 야당 탄압 일변도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검찰 정치를 자행하는 검찰 독재 정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일 박민지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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