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4일 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씨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의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이다. 김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7일까지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000만원 등의 조건을 걸고 보석을 인용했다.
김씨는 거주지가 제한되며 주거를 변경할 경우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대장동 사건 참고인과 증인들에 대해 연락하거나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허가 없이 외국 출국이 금지되며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씨와 공모해 남욱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씨는 2013~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지난달 21일 보석 청구 인용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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