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1년 사이 4계단이나 하락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RSF는 3일(현지시간)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의 언론 자유는 47위로 지난해 43위에서 4계단 떨어졌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했으며, 한국은 두 번째로 높은 그룹인 ‘양호함’에 속했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있다.
RSF는 한국 언론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 주자인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하지만 전통과 기업 이해관계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보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법률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만, 명예훼손은 여전히 이론상 7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언론사가 보도할 때 개인이나 기업의 이름과 같은 기사의 주요 세부 사항을 생략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해서도 “한국의 기자들은 비교적 독립적인 편집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회사 수익은 광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광고는 편집 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국 언론인들이)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국 중의 최하위 국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180위를 기록했다. 작년에 175위였던 중국은 4계단 하락한 179위에 이름을 올렸고, 베트남이 178위를 기록했다.
노르웨이는 7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RSF는 작년부터 조사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 자료와 비교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위는 작년보다 4계단 상승한 아일랜드가, 3위에는 덴마크가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작년보다 3계단 떨어진 45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3계단 상승한 68위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작년 155위에서 9계단 떨어진 164위로 하락했다.
RSF는 “모스크바는 크렘린궁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남부의 점령 지역에 새로운 ‘미디어 병참 기지’를 기록적인 속도로 건설하고 있다”며 “최후의 독립적인 러시아 언론 매체들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106위에서 79위로 대폭 상승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RSF 사무총장은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언론 자유 상황에 나타나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많은 국가에서 정부 당국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소셜 미디어 및 오프라인에서 언론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커진 게 이러한 불안정성의 원인이고 ‘페이크 콘텐츠 산업’이 성장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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