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청소년 무상교통제 도입 여부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래 주역인 초중고생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으로 이동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날 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희의에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적 의견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에 대한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 시정질문에 “시와 시의회가 통 크게 합의한다면 무상교통 지원예산 100억원은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남도는 아동·청소년 100원 버스를 이미 도입했고 경기도 역시 13∼23세에게 5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2만원의 교통복지 지역화폐를 주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교통 지원 조례안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표적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지하철 수송분담률은 광주의 경우 24.3%, 3.1%에 불과하다. 출퇴근 등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51.6%로 가장 높다.
2021년 기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1인당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매월 5만8410원 수준으로 하루 평균 14만7000여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면 탄소배출 감소 효과와 함께 학부모들의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등·하교 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지역 청소년을 위해 무상교통제를 도입하려면 연간 1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무상교통이 실현되면 무상급식과 더불어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통난을 덜어주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의 등·하교에 따른 승용차 이용도 줄어 배기가스 배출 등 오염물질을 절감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지역 초등학생은 버스 400원, 지하철 500원의 요금을 내고 있다. 중고생 등 청소년은 버스 800원, 지하철 900원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부산, 전남, 세종 등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공공투자 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무상 대중교통이나 소액 정기권 등의 제도를 이미 실행하거나 도입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무상교통 방안과 함께 월 1만원 안팎의 요금으로 청소년의 자유로운 대중교통 이용을 보장하는 소위 ‘통합정기권’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친환경이고 안전한 CNG 시내버스·지하철 이용을 대폭 늘려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기후변화 위기에도 대응하자는 것이다.
박미정 시의원은 “100억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올해 예산지원 금액 1450억원의 7%도 되지 않는다”며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 후 분실 등으로 적립 중인 장기선수금 50억여원도 공공목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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