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민간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건설현장 식당 사업권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됐던 2015년 면회와 서신을 통해 성남시 윗선에 ‘옥중 로비’를 했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김 전 대표를 면회한 정황도 확보한 상태다. 김 전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정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동업에 따른 이익배분이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해당 자금이 인허가 청탁 대가였다고 결론 내렸다.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 수사력은 백현동 의혹의 본류인 배임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청탁을 통해 백현동 개발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변경됐다고 의심한다. 임대주택 비율이 당초 계획한 100%에서 10%로 축소된 배경과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된 이유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공사가 사업에서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3000억원대의 수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
성남시 윗선을 향한 수사는 결국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앞두고 정 전 실장 등 이 대표 측근들과 꾸준히 접촉한 사실을 이 대표가 몰랐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법조계는 본다. 이에 관련해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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