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시의회가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두고 샅바 싸움에 들어갔다. 공기업 통합과 출자·출연기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예외 없이 의결 보류됐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공공기관 통합 관련 상임위가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위해 시가 제출한 7개 조례안 의결을 모두 미뤘다.
시의회가 시의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의결 보류된 조례안은 통합이 예고된 8개 기관과 경제산업, 복지, 문화관광, 연구, 시설관리 등 5개 분야 9개 기관 기능을 효율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칭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 신설의 경우 지난해 출범한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흡수 통합되면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광주형 일자리’의 상징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 살림을 합치게 될 광주관광공사 출범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에 따른 타당성 검토 이전에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등 절차가 문제가 드러났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시의회 각 상임위는 통폐합 대상기관·의회와의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조례안 보류 이유로 각각 내세웠다.
시의회는 일단 시정 질문을 마친 뒤 다음 주 상임위원장단 또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심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다음 회기로 이를 넘기는 방안의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한 ‘공공기관 조직진단·기능 효율화 용역’에 따라 시 산하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구조혁신 조례안을 지난달 말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 산하기관 군살빼기를 위한 용역은 지방 공사·공단(4개), 출연 기관(19개), 기타 기관(9개) 등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을 신설하고 도시철도공사, 국제기후환경센터, 평생교육진흥원 기능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 전략추진단 관계자는 “지방공사 신규설립이 아닌 기능통합 건은 사전 타당성 용역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간판을 바꿔 달게 될 광주관광공사는 신규설립이 아닌 기능통합에 해당돼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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