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을 중국 견제 전선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든든한 토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약속을 끌어내며 자체 핵무장을 둘러싼 갈등을 가라앉힌 것 역시 주요 성과물로 지목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인·태 전략 우군 확보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9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대를 강조했고, 특히 대만 해협의 평화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수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윤 대통령의 역할과 기여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정상회담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선을 위한 힘이 됐다”며 “미국과 한국은 나란히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 기반 동맹’을 언급하며 미국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 구축’에 협력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처음 들어간 것 역시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했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역시 최근 중국의 미국 기업 제재 움직임을 겨냥했다는 관측이다.
미국이 워싱턴선언을 통해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기로 한 것 역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 정치전문주간지 워싱턴이그재미너는 “SSBN 발표는 중국 전술핵무기의 전례 없는 발전에 직면한 미국이 억지력을 강화하고, 중국이 북한을 미국 압박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신호”라며 “북한과 중국 모두를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삼각 공조 탄력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 강화를 끌어낸 점도 미국으로서는 긍정적 성과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필수적인 한국과 일본이 갈등 완화에 나서면서 한·미·일 삼각 공조가 탄력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안킷 판다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있어서 중국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 원동력”이라며 “두 국가가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는 건 미국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로렌 길버트 애틀란틱카운슬 연구원은 “한·미·일 협력과 대만 해협의 평화 유지를 언급한 것은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위한 헌신을 보여 준다”며 “이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 모두를 방어하겠다는 암묵적 공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은 최근의 진전을 기반으로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해 3국 안보 및 경제 메커니즘의 공식적인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한다는 선언 역시 미국으로서는 반가운 조치다.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민감한 국제 현안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한나 포먼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 경제 개발, 에너지, 식량 안보 등의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NPT 의무 준수 재확인
전문가들은 한·미 핵협의그룹(NPG)을 창설하는 대신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의지를 재확인하며 자체 핵 개발을 둘러싼 양국 마찰을 줄이게 된 점 역시 주요 성과로 지목했다.
토마스 신킨 전 제네바군축회의 미국 대표는 “한·미 간 핵 계획의 강화된 조정은 미국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됐고,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미군의 태세와 일관된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이 이런 입장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윤석열정부는 독자적 핵무기 개발 배치 전망을 접고 동맹 중심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이는 지속적인 군사적 발전으로 한·미 간 이견을 불러일으키려는 북한의 노력이 실패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한·미 NCG는 북한의 군사적 발전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공동대응체제의 조속한 구축과 이행이 우선돼야 하고, 미국은 억지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치가 한국 일각의 핵무장론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스 크리스텐스 미국 과학자연맹 국장은 “북한에서 볼 때 이번 발표는 한국과 미국이 점점 더 위협이 되고 있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또 다른 신호가 될 것”이라며 “이는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양측의 역학이 증가하는 큰 딜레마”라고 말했다.
크리스텐스는 “한국은 이번 조치로 한동안 안심할 수 있지만, 아마도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해서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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