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문화가족 자녀가 30만명에 육박하지만, 한국어 소통이 어렵거나 학습 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기초학습 지원을 확대해 학력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양육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던 것과 달리, 이번 계획에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이 담겼다. 국내 다문화가족은 112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다문화 아동 대상 취학 전·후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청소년기 진로 상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90곳이었던 기초학습 지원 기관을 올해 138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약 160곳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는 2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들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0.5%에 불과했다. 국민 전체 취학률은 71.5%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정부는 한국어학급도 지난해 444학급에서 올해 527학급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약 570학급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에 15년 이상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도 크게 늘고 있다. 1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비율은 2018년 27.6%에서 2021년에는 39.9%로 증가했다. 절반 가까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있다.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다문화가족도 10.9% 수준으로 늘었다. 여가부는 “입국 초기 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지속 지원하고 노년준비교육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 파악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024년에 시행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 유형, 지속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는 보호시설 퇴소 후 지급되는 자립지원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500만원으로 시설 퇴소 후 주거를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 당국과 논의 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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