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야당이 강행하려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로 공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지금 직역 간 극단적 대립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당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쌍특검에 대해선 “50억클럽 특검법의 큰 문제는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관련 사건을 특검이 가져가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50억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 추천하도록 돼 있는 것도 문제”라며 “두 정당이 사실상 민주당 2중대가 된 마당에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을 미쳐 특검의 중립성 훼손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목적이 없어보인다. 김 여사 스토킹법, 민주당이 (드라마 ‘더글로리’의 가해자) 연진이 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과 노란봉투법 야합은 지난 국회 때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야합의 데칼코마니”라며 “이제라도 정의당이 그때 교훈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저의는 분명하다. 당대표 리스크를 막으려는 방탄용이자 돈봉투 게이트 방탄용”이라며 “정의당이 방탄 들러리 되기로 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야당은 패스트트랙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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