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북한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직접 경고했다. 전략핵잠수함(SSBN) 전개 등 조치를 언급하고, 북한 핵 공격에 대한 즉각·압도적 대응을 강조하는 등 한국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 강화는) 북한의 고조된 행동에 대응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완전한 협의로 대처하는 것”이라며 “알다시피 나는 총사령관으로서 절대적인 권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핵 공격 시 정권 종말’ 언급은 지난해 10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핵 태세보고서(NPR)에도 언급돼 있다. 그러나 군 최고통수권자인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바탕은 한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한국 기업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이는 미국 내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삼성이나 SK 등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윈-윈’(상호 이익)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잘되는 것이 미국에도 압도적 이익이 된다”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성장을 늦추거나 막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자 협력을 언급하며 “일본과의 외교를 통한 정치적 용기와 개인적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칠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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