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 핵협의그룹(NCP) 창설 등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이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대한 한국내 불신과 자체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근본적인 상황 변화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NIO) 출신인 마커스 갈라우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이 진정한 핵무장 동맹이 된 날”이라며 “핵무기는 여전히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지만, 이를 동맹의 능력으로 간주할 수도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핵 응징 위협을 통해 한국에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핵과 비핵 위협에 대해 한·미의 역량과 접근 방식을 통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대북) 억제 능력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언급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은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자 하는 한국의 외도가 동맹에 점증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었다”며 “이번 선언은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한 영리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핵무기 운용 과정에 발언권을 부여하는 대신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의지를 재확인하며 자체 핵개발 포기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매튜 크로닉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핵 억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는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북한의 인식 변화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머지않아 아시아 전역에 배치해야 할 핵무기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워싱턴 선언은 동맹을 위한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고 보지만, 한국의 핵무장론자는 이를 자체 핵무장 요구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잠재적인 7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인 만큼 (핵무장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38노스의 제니 타운 연구원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내에 전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실험 과정에서 벗어나도록 설득하거나 자체 핵보유에 대한 한국 내부의 논쟁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스팀슨 센터의 북한 전문가 조엘 위트도 “이번 선언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다수의 한국 정부와 군 당국자들은 (핵무기) 버튼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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