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핵 공격 감행 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을 위해 한국에 이 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바탕은 한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상시로)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 내용에 대해선 “이제 한·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내용에 대한 기자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다.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NCG 신설 배경에 대해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됐다. 한·미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선언에는 또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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