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북한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핵무기 등 모든 전력을 가용해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창설하는 데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또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정부 노력에 강력한 지지를 표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무력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도 공유했다. 아울러 양국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와 2차전지 등에 대한 공동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키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바이든 대통령님의 특별하고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깊은 뿌리를 토대로 지난 70년 간 도전과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며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가치동맹을 일구어냈습니다.
지금 전례없는 복합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동맹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이든 대통령님과 이러한 공동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대화의 결과는 오늘 채택된 공동성명에 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성과는 확장억제입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양국은 또한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하여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하였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주 분야 역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 계기 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하였으며, 우리는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방 분야의 FTA라고 볼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인태전략 이행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하였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하여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