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10명 중 6명은 도지사 중심의 현행 제주도 행정체제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에서 제주도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도민 인식조사는 지난 3월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800명(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전화와 모바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4%가 ‘현 행정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6.7%, ‘잘 모르겠다’는 21.9%였다.
해당 답변에 대한 응답자 특성을 보면 나이가 많고 제주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50~59세에서 개편 찬성 응답이 66.9%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동지역(71.5%) 거주 층에서, 직업별로는 농림수산업(70.0%) 종사자에서 개편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세부 인식조사에서는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돼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74.2%가 ‘동의’하고, 이 중 70.5%가 개편에 찬성했다. 같은 문항에 ‘비동의’ 응답은 6.3%이고, 이 중 47.0%가 개편에 반대했다.
‘시장·군수 및 기초의회 폐지로 인해 도민 행정참여 어려워졌다’는 문항에는 41.7%가 ‘동의’하고, 이 중 82.6%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22.7%는 ‘비동의’하고, 비동의 응답자의 42.3%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도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도민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도는 27일부터 도민참여단(300명) 선발 작업을 시작한다. 이어 5월 중 도내 16개 지역에서 일반 도민 의견을 듣는 도민경청회와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하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 뒤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계층구조와 행정구역 수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사이에 두고 동서남북 지역 주민간 생활권역이 분리돼 도를 몇 개 구역으로 나누느냐에 도민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특별도 출범으로 폐지된 시장 직선과 기초의회 부활 여부 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4개 시·군 체제(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를 1개 단일광역체제(제주도)로 개편했다.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되고, 관료의 권위주의가 심화되며, 도 전략 업무에 행정력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의 지역문제에 참여가 제한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는 문제 등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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