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 대출금리를 비교하여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돼 고금리에 따른 국민들의 이자부담이 완화된다. 또 공공서비스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확대하고, 보행자 감지 시 신호 시간이 연장되는 첨단 교차로 설치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금리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50여개 금융사의 대출금리를 비교하여 유리한 대출상품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올해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한 뒤 5월부터 시작된다.
국민이 놓치기 쉬운 서비스는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고 국민이 신청한 서비스는 신속하게 처리해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매년 새로 신청해야 했던 근로장려금은 대상자가 한 번만 동의하면 매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도록 개선된다. 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도입해서 보훈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확충해 치과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독거노인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복지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고령자·외국인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앱에 큰글씨로 표시하는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적용할 방침이다.
보행자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 교차로 안전시설에 AI(인공지능)와 같은 첨단기술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첨단교차로에서는 보행신호시간 내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횡단보도 내 보행자를 감지하면 보행신호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식이다. 정부는 첨단교차로 설치를 올해 12월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우수한 민관 인재에게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연봉 자율책정상한을 폐지하는 등 공무원 연봉 책정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정 실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분석하여 국민 불편 해소, 규제개혁, 일자리·주거 문제 해결 등 민생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화하겠다”며 “정부 혁신의 속도는 더욱 높여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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