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땀과 노동이 존중받는 경남 실현’을 위한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도는 지난 3월 올해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골든 타임이자 감축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노동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땀과 노동이 존중받는 경남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및 노동복지 강화와 노사 상생 및 협력, 기능인 우대, 민간 중소사업장 재해예방 역량지원 강화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 한다.
첫째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복지 강화로 올해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지원단 운영’을 한다.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사업장에 노동 분야 유경험자로 구성된 노동권익지원단이 방문해 기초노동질서를 홍보해 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분쟁 사전 예방과 사업주와 노동자의 상생을 지원한다.
이외 도내 권역별 노무사를 도민 노무사로 위촉해 취약노동자에 대한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소규모 사업주의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또 도내 산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경남 외국인 근로자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한다.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급증하는 거제시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유치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방문, 관련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업무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와 의견 청취 등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영세 사업장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확대, 지난해 3개 휴게시설 설치에서 올해는 11개 시·군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한다.
노동환경이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과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한다.
한편 도는 올해 1월 고용노동부 발표 일생활균형지수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5위, 도 단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 9위 대비 4단계 수직 상승한 것으로 특히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4개 영역 중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 수립한 경남도 일생활균형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올해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두 번째 노사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노사 상생 및 협력 강화, 기능인 우대 분위기를 조성한다. 박완수 지사는 올해 1월 양대 노총을 직접 방문해 지역 노동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양대 노총이 건의한 노동 현안 23건에 대해 소관 부서별 검토를 거쳐 추진상황을 양대 노총에 공유, 건의사항을 점검·관리해 나가고 있다. 도는 도지사의 양대 노총 방문을 계기로 양대 노총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존과 상생 문화가 정착되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사상생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노동자 및 노조 간부 교육, 노동자 수련대회, 노사합동 조찬세미나, 노사대학 CEO 과정 운영 사업도 계속해 나간다.
도내 기능인력 양성과 기능인 우대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과 우수기능인단체 사업 지원, 경남도 최고장인 장려금 지원사업과 우수기능인 양성과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 번째 민간 중소사업장 재해예방 역량지원 강화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한다. 도내 중대재해 3분의 2는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부터는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50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안전보건교육’을 한다. 업종에 맞는 맞춤형 가상현실(VR) 교육을 지원해 안전보건 인식 개선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 추세에 따라 재해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해 ‘안전보건 원어민 강사 양성 사업’을 한다.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및 이주 외국인(원어민 강사) 20여 명을 강사로 양성해 조선업, 외국인 밀집 산단 기업체 150곳에 파견해 안전교육을 한다.
이 외 경영책임자(사업주) 대상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 중소 고위험사업장 100개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단을 운영해 민간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발굴·개선을 한다.
노영식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경남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지표도 나아지는 등 회복세를 이용해 성장과 번영을 위한 노사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산업안전과 노동자들의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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