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100%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준공영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돼 수송률이나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받았지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증차과 감차가 이뤄지고, 버스 기사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기 때문에 효율성과 업체 만족도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경기연구원에 사업 도입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연구 용역이 6월에 마무리되면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조율해 9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도는 2025년까지 시·군 간 운행 노선 약 2천700대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전환을 점진적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가 일반 면허를 받은 ‘민간 지원 방식’과 관할 관청이 노선을 소유한 ‘민간 위탁 방식’을 병행한다. 현재 운행 중인 민영 노선을 대상으로 민간 지원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신설되거나 운행이 중단되는 일부 노선은 민간 위탁 방식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광역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 간 노선 인면허권을 도지사로 조정하고, 도민 주도 공공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올 상반기 중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과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8월까지 관련 조례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도-시·군 간 재정협약도 체결한다.
이에 도는 지난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연구용역 중간 발표 성격의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후 노·사, 31개 시·군과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태완 도 버스정책과장은 “설명회에서 청취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 공공성·투명성과 함께 효율성·만족도를 강화하겠다”면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기존 광역 시에서 시행 중인 준공영제의 단점들을 최대한 개선해 공공관리제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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