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청소년 마약범죄, 마약류 온라인 불법 거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약범죄 근절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기울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막아낼 수 있다”며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을 경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조직,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해 노력하기로 협의를 마쳤다”며 “정부는 수사·단속을 위한 조직을 확보하고 마약 탐지를 위한 첨단장비 도입 등에 예산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 관계자들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내 마약사범 중 10대 비중이 5년 만에 4배로 급증한 점을 우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기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교내 마약 유포를 예방하고 범죄 대응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몇 년간 계획, 절제, 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 재편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지만 지난해부터 검경이 뭉쳐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사범을) 많이 잡아내고 있다. 역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막아낼 수 있는 단계”라고 했다.
그는 “지난 정부하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을 거래,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 위험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 우리 정부는 많이 잡을 것이다.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 “가담한 정도를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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